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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의의
지식재산 정책의 비전·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최상위·최초의 중장기 발전전략
2.추진경과
  • 국가경쟁력강화회의(대통령주재, ’09.7.29)에서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마련
  •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과제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에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국무총리실장) 설치(‘09.10.27)
  • 민·관 합동 기본계획TF(팀장: 국정운영2실장), 전문가작업반(100여명) 및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기본계획 5차 초안 마련(‘11.3월)
3.추진방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에서 지식재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심의·확정 후,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2. 기본계획 (관계부처의 5년간 계획) 수립
  3. 시행계획 (관계부처의 지자체의 연도별 추진계획_)수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등)과 지식재산 기본계획 정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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