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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원회 설립의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관련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기관입니다.

(2) 위원회의 구성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과 위원(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됩니다. 산하에는 실무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의 5개 분과), 특별전문위원회가 있으며,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사무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3) 위원회의 기능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다음의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점검합니다.

  • 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③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④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